운전을 하다 보면 잠깐 차를 세워두었을 뿐인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주차장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
주정차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에 따라 단속되며,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의거해 부과됩니다. 또한, 제35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시 차량을 즉시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될 수 있습니다.
주정차 금지 구역
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교차로, 횡단보도, 건널목: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
- 안전지대: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금지
- 버스 정류소: 버스정류소의 기둥 또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금지
- 소방시설 근처: 소방용수시설, 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금지
- 기타 금지 구역: 터널, 다리 위, 도로공사 구역, 어린이 보호구역 등
이 구역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에 있더라도 단속이 즉시 이루어지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
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위반한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.
- 일반 주정차 위반: 승용차 40,000원, 승합차 50,000원
- 소방시설 주변 위반: 승용차 80,000원, 승합차 90,000원
-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: 승용차 120,000원, 승합차 130,000원
추가 과태료
-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 추가
-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08:00 ~ 20:00 사이에 단속된 경우 과태료가 상향 적용
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
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서울시 CARTAX나 위택스(Wetax)를 이용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1. CARTAX 조회 방법
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CARTAX 사이트에서 주정차 위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개인 차량과 법인 차량을 조회할 때는 각각 필요한 인증서가 다르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.
2. 위택스(Wetax) 조회 방법
전국의 지방세 신고 및 납부를 제공하는 위택스에서는 차량번호와 차량 소유주의 생년월일만 있으면 주정차 위반 여부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가능합니다.
위택스 사이트는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,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의 차량이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,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
과태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서울시 E-TAX나 위택스를 통해 빠르게 납부가 가능합니다.
1. 은행 납부
지로를 이용한 은행 납부가 가능합니다.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이 붙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2. 카드 납부
할부가 가능한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, 행사 기간에는 무이자 할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.
3. 간편결제
삼성페이나 앱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,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.
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및 의견 제출
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,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%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%가 추가되며, 매월 1.2%의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
또한,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된 경우 의견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견 진술이 가능합니다.
- 응급 상황: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
- 차량 고장: 차량 고장으로 인한 주차
- 긴급 작업: 도로공사, 화재, 재해 구난작업 등
의견 진술을 통해 과태료 감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, 모든 경우에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결론
주정차 위반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, 허용된 주차 구역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만약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, 빠르게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.